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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특검법안ㆍ국정조사요구서 국회 정식 제출



'비선실세' 핵심으로 지목되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포함한 191명의 여야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별도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법안도 함께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지난 14일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ㆍ국민의당 등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 최장 120일 동안 진행된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며 수사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심의하고, 이후 이르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 주류 의원들의 반발로 진통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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