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의 자본확충 우려가 현실이 됐다.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적용 시기가 사실상 오는 2021년 1월로 확정됐다. 이번 기준서 확정에 따라 그간 자본확충 시기 연장을 바라온 보험업계로선 준비기간이 촉박해지면서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부채적정성평가(LAT)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새로운 감독 방향 고심에 나섰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새벽(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회의가 마무리된다. IASB는 지난 14일부터 새 국제회계기준의 내년 상반기 확정 기준서 내용과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회계기준원(KAI)과 국내 생명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은 IASB에 자본확충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거듭 요청해 왔다. IASB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IFRS17 시행에 따라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해 온 보험사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 비중이 절반을 넘는데, 저축성 보험료는 부채로 잡혀 보험사로선 부담이 크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업계의 가용자본은 46조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새로운 감독 방향을 연구 중에 있다. 내년부터 LAT 제도의 할인율(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이자율)을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여 부채 시가 평가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도록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6월 "급격한 충격 없이 차분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험사들을 안심시킨 바 있다.

일각에선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보험사가 어떤 전략을 가지냐에 따라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가용자본 46조원 감소)는 RBC(보험금 지급여력비율)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며 "150% 수준만 유지해도 안정권이기 때문에 자본금을 현재 수준으로 무조건 쌓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