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개헌을 주제로 한 '대한민국살리기 포럼'을 개최하며 '최순실 게이트'로 중단됐던 개헌 논의를 재점화했다.
'대한민국살리기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란 토론회를 열고 "현 시국이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해결책으로는 개헌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채택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를 했으며, 김대중ㆍ김영삼 대통령은 민주화를 이뤄내는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본인들은 불행한 역사를 가졌다"면서 "대통령제는 끝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개헌을 하자고 꺼내든 것은 차로 말하면 시동을 걸었다"면서 "엑셀을 밟는 것은 여야의 몫이다"며 여당과 야당의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광장에서 100만 촛불의 함성을 들었다.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문제를 제기했고, 해답은 국회에서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해답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서글프고 불행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를 더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아들 딸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 주저없이 개헌 작업에 나아가야 한다"며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도 인사말에서 "지금 우리 국민께서 안보위기ㆍ경제위기ㆍ통치위기 이 삼각 파도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최근에 최순실씨 사태로 통치위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통치위기도 계속돼선 안된다는 생각에서 개헌을 꺼내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에 맞는 합당한 개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도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민주화된 헌법체제를 갖추긴 했지만 30년을 지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이어가다보니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문제를 인식하게 됐다"며 현 대통령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히려 이번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이 개헌 논의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면서 "최순실 사태를 둘러싼 대통령 문제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 헌법 특위를 빨리 구성해서 그동안의 개헌논의와 대통령 임기 조정 문제까지 논의를 해야 제대로 된 수습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당적을 옮긴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진 의원은 "지난 12일 촛불집회에서도 봤듯이 우리 시민 의식은 세계 최고다. 그만한 질서 청결의식을 보면 선진화된 의식을 알 수 있다"면서 "국민들 의식에 맞는 헌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성호 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의 '대한민국 살리는 국가개조 개헌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실행위원장ㆍ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ㆍ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