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7일 새벽(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새 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를 IFRS17로 명명하고 오는 2021년 도입하기로 했다.

IASB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새 회계기준서 IFRS17을 확정하게 된다. 기준서가 확정되면 3년여 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2021년 1월 1일부터 새 회계기준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회계제도 개시까지 불과 4년 남짓한 국내 보험업계는 막대한 자본확충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가뜩이나 저성장 일로의 보험산업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호소한다.

새 회계기준은 현재 원가로 평가해 온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각 보험사 재무제표에서 부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새 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당장 보험사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 생보사 부채 42조원 급증 전망

IASB는 그동안 국가별로 시행해 온 회계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IFRS17을 마련했다.

IFRS17은 보험사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저축성보험을 매출에서 제외한다. 그만큼 보험사에는 부채가 늘면서 부담이 커지게 된다.

보험사는 향후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부채의 일종인 적립금으로 쌓아두는데 IFRS17이 적용되면 회계작성 시점의 금리를 토대로 적립금을 계산해야 한다. 현행 회계기준에선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과거 7~9%대 고금리 확정형 상품도 당시 취득했던 원가대로 부채를 인식해 왔다.

예컨대 10년 전 9%대 수익을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팔았다면 지금까진 9%대 수익을 거둘 것으로 가정하고 적립금을 쌓으면 됐지만 앞으론 현재의 2%대 저금리로 크게 줄어드는 운용수익을 감안해 훨씬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가 도입되면 상품 판매에 따른 현재 시점의 부채를 평가로톡 해 금리 확정형 상품의 역마진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부채로 잡힐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장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다수 팔아온 생명보험사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생보사들의 확정형 금리 상품은 전체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회계제도 변경으로 생보사들의 부채가 42조원가량 급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IASB, 보험사 '미래이익' 자본 인정

국내 보험사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IASB에 새 회계기준 시행 시기를 기준서 확정 후 유예기간 5년으로 연장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유예를 주장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어서 IASB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혹시' 하는 기대감에 그간 새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 마련에 미적지근했던 보험사들은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미 자체 컨설팅을 실시해 온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업계 '빅3'는 자본확충 방안 마련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여력이 없는 중소형사들은 관계 기관과 함께 올 상반기 공동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바 있는데, 앞으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동 시스템 개발에도 참여하지 못한 일부 중소형사들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당장 내년 기준서 확정 전까지 부채의 범위나 기준을 완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IASB도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애초 부채로 분류하려던 '미래이익(CSM. 보험계약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현재가치)'을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ASB가 한국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사들이 제안한 사항을 받아들여 그동안 우려됐던 새 회계제도 도입 시 부채 증가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개발 보험사별로 영향을 다를 수 있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보험업계가 짧은 기간 내 회계제도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의 학계·회계법인·생보협회·손보협회·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해 온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17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로 전환해 본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새 회계제도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를 발굴하여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IASB나 관련 자문기구와 협의해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여 전파한다. IFRS17 기준서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교육도 시행한다.

금융당국도 국내 보험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사로부터 금리 수준에 따른 부채증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 받아 검토하는 한편 시가평가 전환을 순차적으로 변경해 이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회계기준서 도입에 따른 충격에 대비하고자 여러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며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 등에 대비해 감독회계도 개편이 필요해 이를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