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세금을 걷는 정부가 예상한 시기보다 1년 앞당겨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는 가운데 '유리지갑'에서 빼간 세금으로 나라 곳간만 불리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며 늘지 않는데 법인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유독 근로소득세만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모습이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따르면 소득세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63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2700억원으로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내년에 30조79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29조1800억원에 비해 5.5% 늘어난 액수다.

정부의 추산대로라면 내년에 근로소득세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 때 내는 양소소득세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소득세로 나뉘어진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세입예산안이 근로소득세를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근로소득세는 21조8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최근 3년 평균인 16조51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걷힐 근로소득세는 정부가 당초 전망한 것보다 1조1900억원 많은 30조37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30조' 돌파 시점이 내년이 아닌 올해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소득 증가보다 내야 할 세금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2인가구 가계소득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4.1%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2010년 15조6000억원이었던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7조1000억원으로 매년 12.3%씩 증가했다. 세금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3배 빠른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근로소득세는 임금근로자 숫자 등이 늘어나며 전년 동월대비 15~25%씩 증가하며 가파른 모습이다.

게다가 근로소득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서도 증가추세가 빠르다.

법인세수의 경우 2012년 45조9000억원에서 올해 51조4000억원(추경 기준)으로 전망돼 4년간 12%, 연간으로는 평균 3%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2%였지만 양도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0%에 달한다.

월급쟁이들이 내는 세금이 기업들로부터 걷는 세금보다 GDP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 법인세 인상론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근로소득세는 내는 사람만 내고, 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덜 걷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할 근로자, 즉 납세 대상자는 1668만7000명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정 소득이 안돼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자는 802만4000명으로 전체의 48.1%에 달했다. 근로자 2명 중 1명만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다. 2013년 당시에는 10명 중 3명이 면세자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최근 4년간 소득 상위 10%가 이자와 배당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추세가 계속되는 등 현 정부 들어서 상위 10% 고소득층은 소득이 계속 느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세는 덜 내고 있다"면서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현재 50%인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70%까지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