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연간 회수액 및 누적 회수액(억원)./예보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연간 은닉재산 회수실적이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예보는 올 3분기까지 1227억원을 회수했다. 전년 781억원 대비 57% 증가한 실적이다. 누적 회수액은 약 4090억원에 이른다.
예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토대로 조사주기를 단축하여 부실관련자가 은닉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회수실적이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그동안 우수 회수사례를 공유하여 회수역량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회수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은닉재산 회수실적 제고를 위해 지난해 5월 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정부3.0 정책을 반영하여 사용자 친화적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고 유인을 한층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02년 5월 은닉재산 신고센터 설치 이후 올 3분기까지 총 336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409억원을 회수했으며 포상금 23억원을 지급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가 국내에 은닉한 재산뿐만 아니라 해외에 은닉한 재산에 대해서도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재산조사회사(사립탐정)를 고용하고 검찰공조를 강화하는 등 조사방식을 다양화했다. 또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국도 확대(28개국→37개국)하는 한편 회수전담TF 구성, 국가별 맞춤형 회수전략 수립, 해외소송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올 3분기까지 해외은닉재산 55억원을 회수했다. 지난 2006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후 총 누적 회수액은 총 327억원에 이른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 예보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채권추심회사를 활용한 해외은닉재산 회수를 추진하는 등 은닉재산 회수실적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