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는 23일 정례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김현종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前 통상교섭본부장, UN대사)를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12월 1일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WTO 상소기구는 WTO 분쟁의 최종심(2심)을 담당하는 심판기구로, 상소기구 위원은 WTO 분쟁의 최고 판단자로서 그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직위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정원 7명 중 현원 5명) 출신국은 미국, EU(벨기에), 인도, 모리셔스, 멕시코 등 5개국이며 이번 임명은 2개의 공석에 대해 실시된 것이다.

김 교수는 WTO 사무국 근무, 통상교섭본부장 및 UN대사 역임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소기구 위원으로서의 적격성을 WTO 회원국들에게 성공적으로 피력해 임명에 성공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인사의 WTO 상소기구 위원 진출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국격을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최근 격화되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에서 WTO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