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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 깨는 사람 급증...경제불황의 여파?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지급 추이(단위:억원)./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얼마나 어려우면 보험까지….'

생명보험을 깨는 해약환급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전체 해약환급금 규모는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인 2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보험까지 깨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물론 일부에선 보험해약과 경기상황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 '성급한 판단'이란 분석도 나온다.

27일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 이규성 연구원이 발표한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증가의 의미'에 따르면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은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올 2분기 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6% 상승한 금액으로, 지난 2010년 1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분기별 평균 상승률(1.2%)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된다면 올해 해약환급금 규모는 지난 2000년 이후 최고치인 2015년 20조2000억원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 역시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기화된 한국경제의 불황 여파로 보험계약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은 여기서 비롯된다.

지난 2010년 2분기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1.1%에 머물렀다. 다만 올 2분기에는 지난 2010년 2분기 대비 23.6% 상승한 1.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의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0.3%다.

임 연구위원은 "GDP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증가 속도가 경제성장 속도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 또한 증가 추세임을 주목했다. 올 2분기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은 7.5%로 지난 2010년 2분기 대비 23.7% 상승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의 분기별 평균 상승률은 0.9%다.

임 연구위원은 "GDP 대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가계의 소득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보험료 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이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과 수입보험료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고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지난 2013년 이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불황의 여파로 해약환급금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경우라면 수입보험료 규모는 감소했을 것이고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에서 증가세가 관측되었을 거란 주장이다.

임 연구위원은 "하지만 수입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 비율은 지난 2013년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이전에 비해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GDP 대비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근거로 장기화된 불황의 여파로 보험계약 해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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