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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상승세 제동…잇단 시장 안정화 조치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과도해지면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이 외 필요하다면 다른 여러가지 대응 수단도 강구하겠다."

지난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들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불안정해진 글로벌 금융환경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평균 3%대까지 끌어올리는 등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타자 이를 안정시키겠단 계획이었다.

지난 10월 말 기준 가계 빚이 1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한국경제의 위기 시그널이 켜지자 한은이 시장금리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보이고 있다. 이 총재의 발언 이후 한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국고채 직매입(단순매입)을 결정한데 이어(21일) 통화안정증권 발행량 축소 계획을 발표(25일)하는 등 잇단 시장안정화 조치를 선보였다.

27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28일 한은은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을 1조원에서 3000억원으로 조정한다. 당초 한은은 1년물 5000억원, 91일물 5000억원을 입찰할 예정이었으나 1년물 통화안정증권은 아예 발행하지 않고 91일물도 3000억원만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통화안정증권 발행량 조정으로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덜 흡수되어 금융기관들은 자금을 좀 더 여유롭게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은은 올 상반기만 약 15조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며 시중 유동성을 관리해 왔다. 월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매월 평균 2조5000억원 가량을 발행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1일 8년 만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직매입을 발표했다. 공모결과 비지표물은 매입예정 금액인 3000억원 전액이 낙찰됐다. 다만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표물은 매입예정 금액 1조2000억원 중 9700억원의 응찰액을 기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은이 국고채 직매입 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꺼내든 것은 꺾이지 않는 시장금리 상승세 탓"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달 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예고와 맞물려 시장금리는 급등했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 8일(한국시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811%,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184%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다. 이에 따라 은행채나 금융채 등 시장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 9월 2%대 후반이었던 신규 주담대 상품은 일부 5%대까지 치솟았다. 주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려 선제적으로 미 금리인상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환 리스크가 커져 한국경제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지면 지금도 위태로운 내수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금리인상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임원회의에서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비난을 불러 일으키는 지나친 금리 인상이 없도록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시장금리 급등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내세울 방침이다. 시중에 돈을 풀어 급격한 금리인상을 막겠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내달 예정된 통화안정증권 발행물량도 계획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구체적인 물량이 확정되면 추가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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