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 경쟁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알뜰주유소'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았지만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최근 추계학술대회에서 알뜰주유소 진입 이후 인근 경쟁 주유소 마진 축소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우형 부연구위원은 '알뜰주유소 진입으로 인한 시장경쟁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도권 모든 주유소 3787곳의 휘발유 가격 변화를 주유소가격정보시스템(오피넷)에서 분석했다. 수도권 전체 주유소 가운데 알뜰주유소 전환 경험이 있는 곳은 187곳이었다.

알뜰주유소로 전환한 업체들은 전환 첫 달 휘발유 판매가격이 전환 전보다 리터당 22~23원 정도 쌌지만 이후 꾸준히 올라 10개월 이후부터는 15~17원 낮은 가격으로 유지됐다. 이는 2013년 발표된 기존 연구의 리터당 20원 인하 효과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존에는 알뜰주유소 진입 시 인근 경쟁주유소에 가격인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주변 주유소 가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우현 연구위원은 "인근 경쟁주유소의 가격인하효과는 일시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알뜰주유소의 리터당 15~17원 인하 효과도 과장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는 휘발유 유통구조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 대량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에는 상표별 공급가격의 최저가가 사용됐지만, 알뜰주유소가 휘발유를 공급받는 가격은 이보다 낮다는 것이 홍 연구위원의 견해다.

알뜰주유소가 주변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세 가지 원인을 추정했다. 첫 번째는 알뜰주유소가 그저 저가 상표로 소비자에게 평가됐을 가능성이다. 소비자가 알뜰주유소를 저비용주유소가 아닌 새로운 상표로 인식한다면 인근 주유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격이 다소 낮게 유지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존 주유소가 과포화상태에 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주유소의 휘발유 마진은 리터당 50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 소매시장이 완전경쟁에 가까운 상황인 셈이다. 따라서 알뜰주유소가 주변에 들어오더라도 인근 주유소들은 가격을 낮출 여력이 없었을 수 있다.

알뜰주유소와 인근 주유소의 암묵적 담압 가능성도 제기됐다. 홍 연구위원은 "휘발유 소매시장은 암묵적 동조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며 "경쟁이 치열한 만큼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암묵적 담합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