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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설상가상… 대선 있는 내년 韓 경제 더 '암울'(현대경제硏)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엔 한국 경제가 더욱 암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선이 열린 해에는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평균 0.5%포인트(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과 같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경우엔 소비자심리 뿐만 아니라 기업경기에도 악영향을 줘 성장률을 더욱 끌어내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보고서에서 1987년 13대 대선부터 2012년 18대 대선까지 6번의 대선이 열린 해에는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평균 0.5%p 떨어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선 시기에 소비, 투자, 성장률이 모두 전년보다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소비부터 보면 대선이 치러진 해 민간소비 평균 증가율은 5.9%로 1년 전보다 0.6%p 하락했다. 설비투자 증가율 격차는 더욱 컸다. 설비투자는 대선 직전연도 평균 9.3% 증가했지만 대선 당해년도엔 5.3% 늘어나는데 그쳤다.

경제 전반을 보여주는 성장률도 대선이 있는 해에는 부진했다.

경제성장률은 대선 직전연도 평균 7.1%에서 선거 연도에 6.6%로 0.5%p 하락했다. 다만 6번의 대선을 평균 내는 대신 각각 살펴볼 경우 성장률은 1987년, 2002년, 2007년에 직전연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비와 투자 실적 역시 2002년과 2007년에 전년 대비 양호했다.

전반적으로 대선이 정치 불확실성을 유발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10%p하락하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2.9p,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p 각각 하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한 이후에도 지지율은 4%대로 역대 최저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CSI와 BSI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불안한 정치 상황이 가계 소비를 침체시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켜 기업 투자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나라밖 악영향도 문제다.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금 유출로 이어질 경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 국제신용평가기관 등급 하향 조정 등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의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까지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립해 민간의 심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경제 부처와 유관 기관은 새 정부의 경제운용시스템이 정책 공백 없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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