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정치 논란에 휘말리면서 별도 공사형태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2년(실적평가 따라 최대 1년 연장)마다 새로 뽑는 현 구조에선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각종 의혹이 잇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으로 얼룩진 국민연금 '괴담'을 차단하는 근본 처방은 인사 시스템을 뜯어 고치거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눈치 봐야 하는 '운용본부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50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며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지만 직급상으로는 국민연금 이사장의 직속 부하다. 지난해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홍 본부장은 운용본부의 공사화 등 독립성 강화를 주장했고, 최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인사권을 행사하며 보건복지부와 충돌했다. 결국 이사장과 운용본부장이 모두 물러나는 사태를 맞았다.

대한민국 노후 생활자의 최후 보루인 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한 부문으로 존재하고 있다. 투자·인사·예산 부문에서 독립적 의사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역의 급여도 일반 금융업계의 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은 기획재정부 통제를 받고 있다.

해마다 정부의 공공기관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사장 입장에선 경영 성과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 중 하나인 만큼 기금운용 방식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사장의 눈치를 보거나 이사장의 의중이 반영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다. 기금의 투자 대상 결정 등 정치적 외풍이나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게 공공연한 현실이다.

결국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강화 등 전반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금운용의 독립성·투명한 지배구조 필요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규모는 512조3000억원에 이른다. 일본 GPIF(1382조5000억원), 노르웨이 GPFG(996조4000억원) 등에 이은 세계 3위에 이르는 수준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막대한 운용규모에 걸맞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췄느냐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세계적인 규모와 반대로 불투명한 국민연금의 현 상황을 적시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립성을 우선해야 할 최대 임기 3년의 기금운용본부장이 정권 입맛에 따라 교체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실제 전임 최광 이사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2013년 5월 취임했으나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인사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올 초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에 오른 강면욱 본부장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개성고·성균관대 선후배 사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단이 무엇이든 결론은 국민연금 기금조직의 독립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