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증인 출석에 차질을 빚으며 '겉핥기'식으로 진행되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감지되고 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경호실·국가안보실)·기획재정부·교육부 등의 제2차 기관보고를 열었다.
당초 국정조사특위는 이들 기관들의 보고를 통해 세월호 7시간·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문제·연설문 유출 여부·청와대 의약품 반입 여부·미르·K스포츠 재단 형성 과정 등의 쟁점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국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박흥렬 경호실장 등이 출석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들은 "업무적 특수성 및 대통령 경호안전 등을 이유로 나가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핵심참모이자 이번 사건의 '키맨(key-man)'인 이들의 불출석함으로써 이번 국조도 이미 밝혀진 의혹들에 대한 '복기(復棋)'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1차 기관보고 때 검찰총장 등 대검 기관증인 3인이 불출석한데 이어 오늘도 기관증인이 불출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청와대)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박흥렬 경호실장은 청와대 관저와 대통령의 모든 경비를 책임지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박흥렬 경호실장의 진술은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진실규명의 핵심"이라면서 "백번 물러서서 경호실장이 지금까지 국회 출석해서 증언한 바가 없다면, 우리 특위에서는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경호실장의 증언을 청취하는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 불참석 외에도 사건에 대한 증언이 필요한 증인이 누락되는 허술함도 보였다.
국조위원들은 이번 기관보고에 청와대 의무실장이 증인 명단에 없는 것을 뒤늦게 문제제기를 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청와대 의무실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의원들이 많은데 의무실장이 아직 출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더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오늘 증인 명단을 보니까 청와대 의무실장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서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기관 증인에 의무실장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현재 '세월호 7시간'에 박 대통령이 의료 시술을 받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청와대 의무실장이 국조에 들어가서야 확인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 의혹에 '공분(公憤)'하는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됐다.
한편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국조 기관보고에서 탄핵안에 '세월호 7시간'을 넣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통령은 총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 책임은 없다"면서"직접적 책임은 현장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 때 경제가 왜 됐냐? 대통령은 관심 없고 김재익 수석 등을 잘 임명해서 그렇다. 선조 때 임진왜란도 이순신이 잘 해서 이긴 것"이라면서 "해수부 장관, 해경 청장이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자 "진의는 제대로 인사를 잘 해달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