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모기지 상품별로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서민·실수요층에 올해보다 확대된 규모로 충분히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내년부터 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량을 44조원으로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올해의 경우 총 41조원의 정책모기지가 공급된 바 있다.

또한 정책모기지가 꼭 필요한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디딤돌·보금자리·적격대출 요건을 정비한다.

디딤돌 대출은 지원대상 주택가격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보금자리론은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하고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가격제한을 강화한다. 또 적격대출은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현 비중 50%→매년 +15%포인트) 가계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경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정책모기지 개편안을 시행한다"며 "고객 안내 강화와 은행 전산 구축 등 조칠르 신속히 이행하여 내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전반적인 평가결과와 상시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 올해 선정된 32개 부실징후기업 중 24개 기업이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기업도 채권은행이 여신관리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176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구조조정 지연기업은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