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내년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목표가 각각 42.5%에서 45%, 50%에서 55%로 상향조정된다.

1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속도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동시에 차주 보호를 위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지난 9월 고정 41.4%, 분할 43.4%로 금년도 목표수준인 고정 40%, 분할 45%를 거의 달성했다"며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그간 크게 확대되는 등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 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고정·분할 목표를 상향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위와 금감원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하며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화대책들도 필요 시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가 하면 금융시장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이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계대출 리스크 점검의 경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외환건전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전 업권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들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으로 금융권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국은 금융사에 대해 이러한 시장안정 조치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선량하게 협조한 금융회사에게만 부담이 집중됨으로써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성공적인 기업 구조조정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에 최근 마무리된 기업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충실히 실시했는지 점검하여 부실 평가에 대해선 이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성과평가(KPI) 등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채권금융기관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현행 구조조정체계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틀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 3월 예정된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효과적 운용 등 법원과의 협력 강화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회의 말미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지금이야말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을 위해 더욱 더 헌실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장안정조치나 금융법규를 제·개정할 때는 사소한 내용이라도 반드시 두 기관이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부서별 셔틀회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