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일원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온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하지만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기업의 행정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격관리·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양대 사회보험 정보를 활용한 촘촘한 자격관리로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