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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산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 3조 3382억 푼다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14일 공고

정부가 내년도 산업분야 연구개발(R&D) 분야에 3조338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위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14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3조 4458억원에 비하면 약 3.1% 정도 감소했다. 반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는 올해 2조9843억원보다 744억원(2.5%) 증가한 3조587억원을 투자한다.

스마트카·로봇·반도체 등 유망 신산업 분야 관련 사업 예산이 증액됐고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와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업 소프트파워 분야 예산도 증액됐다.

특히 무인항공기·가상증강(VR·AR) 등 성장 유망 산업 선점을 위한 6개 사업을 신설하고 100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산업부는 전국적으로 구축된 장비구입형 기반구축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관련 예산을 올해 5676억원보다 1311억원 적은 4365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에 내년에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책임성 확대를 위해 연구자·평가자 이력관리제 및 책임평가제 도입, R&D 지원방식 다양화 등을 진행한다.

R&D 지원방식의 경우 외부 기술을 활용해 연구개발 기간 및 비용 절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B&D(Buy & Development)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산업R&D 혁신바우처를 확대해 자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5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된 바우처 제도를 내년에는 30개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산업부는 사업 참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사업안내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아울러 내년 1월중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서울, 대전에서 사업 시행계획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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