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치킨게임 유통시장엔 독

3차 면세사업자가 발표(17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관세청은 이번에 서울 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3곳 등 모두 6개 사업자를 새로 뽑을 예정이다.

대기업에 배정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은 총 3장. 현대백화점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SK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등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과 사회공헌 등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홍보자료를 공개했다. 또한 경쟁 상대의 홍보자료의 문제점도 지적하기도 하면서 과열 경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에서만 모두 13개 면세점이 경쟁을 펼친다. 이에 중국인 관광객(유커·游客)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킨게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면세점이 노하우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특허 조기반환설'도 돌고 있다. 시내 면세점의 운영 특허는 현행 관세법상 중도 반납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면세점사업과 관련한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후폭풍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으로 지난 7월부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면세점이 더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롯데, SK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면세점 추가 선정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대통령 탄핵안에는 두 회사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56억원(SK 111억원·롯데 45억원)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국회의원 61인은 관세청의 3차 면세점사업자 선정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야당의 사업자 선정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

그동안 진행된 면세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과열 경쟁과 비리 의혹이 뒤따랐다. 특허기간 5년 단축 및 갱신 불허, 면세사업자 추가 선정, 특허기간 5년 연장 논의 후 중단 등 정부의 정책을 변경할 때마다 업계는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면세점 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