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정책서민자금 공급여력이 연 5조7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 소진 시 1조원이 추가 공급된다.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나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장적 보증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골자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금융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서민의 자금애로 해소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진된다.

먼저 서민 지원자금 공급여력이 확대된다.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자금 공급여력을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의 보증한도 소진 시에는 1조원이 추가 공급되며 취급 금융회사도 확대한다. 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졸업자에 대한 중금리 상품의 공급 등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 33개에서 40여 개까지 신설하는 등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전반을 재구축한다. 그간 정책서민자금 효과성 검토를 기반으로 중복과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청년·대학생 등에 대한 신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한계차주에 대한 지원과 고용·복지, 서민금융 간 연계를 강화한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연체를 사전예방하고 상환능력이 일시 하락한 한계차주에 긴급자금대출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화상상담·통합입점 등을 통해 금융지원에 더해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긴밀히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의 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한다.

기업은행은 창업·성장기업에 대해 연 18조원 이상 자금을 공급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금리우대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신보와 기보는 확장적 보증공급 기조로 전화하여 보증공급 규모를 작년 대비 최소 3조원 이상 늘려 총 66조원 이상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기술금융투자 목표 1조원을 조기 달성하고 오는 2019년까지 3조원 이상 추가 지원하는 등 기술금융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기술만 있으면 대출이 되도록 기술금융을 여신시스템에 확실히 내재화할 것"이라며 "또 위탁보증 시행을 통해 기존 '보증따로, 대출따로' 방식에서 은행의 보증과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행권의 준비상황과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장기보증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들과 함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충분한 지원과 현장소통에 노력할 예정"이라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도 서민과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