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앞에 놓인 노동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장년층 노동시장 활동 지원·혁신중소기업 확산 등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거대한 변화(Mega trend)를 진단하고 향후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노동시장 전략연구회는 올 4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간 고용·노동·경제·산업·복지 분야 등 54명의 전문가가 모여 5개 분과별로 고용노동정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와 정책방향 논의를 추진해왔다.

먼저 '일의 미래와 노동시장' 분과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일의 미래를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분과는 앞으로 기술이 인간의 '두뇌'를 대체함으로써 에 따라 인공지능(AI)에 의한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최고급 숙련과 저숙련의 이중구조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산업화 시대의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규범이 여전하고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불합리한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전략' 분과는 노동력 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 측면에서 여성·장년·외국인력 대상별 고용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분과 위원들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낳으면 지원하는 정책'에서 '낳고 싶은 사회조성'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고용·복지·교육 정책이 정합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여성 근로자의 생애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립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근로자가 아닌 기업 주도로 활용할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년층의 활기찬 노동시장 활동 지원을 위해 일자리 진입에 관한 장벽은 낮추되, 진입 후 갱신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은 높이는 정책으로의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완하는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정주형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친화형 사회안전망' 분과에서는 '소득격차·고용불안 심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주제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EITC 등 고용·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와 훈련참여 등에 대한 재취업 촉진 기능(Activation)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중심 경제운영' 분과는 '일자리 중심 산업·경제 운영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조선업 등 주력산업 상황을 분석하고, 고용친화적인 고용친화적인 기업·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쟁단위로서 중소기업 성장경로를 구축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선도 중소기업을 육성, 혁신모델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은 이미 우리 노동시장에 지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제도에 머물러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