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인터넷 포탈 등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 시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마련됐다. 또 내년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농협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도 오는 2022년 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와 금융위 상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포탈업체인 네이버와 '보험다모아' 자동차 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를 발표한 바 있다. 포탈 등에서 자동차보험 검색 시 '보험다모아'의 실제보험료 조회 기능을 연계하여 보여주고 보험사 홈페이지 상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바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간담회에서 네이버 등은 '보험다모아' 연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을 요청했었다. 세부 차종이나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를 위해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인터넷 포탈 등이 '보험다모아'와 연계하여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하기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선 농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 유예 종료시기를 늦추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방카슈랑스 특례는 은행 창구에서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고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명 이하로 제한하며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농협은 지난 2012년 경제·신용사업 분리로 기존 공제조직이 농협생명과 손보를 출범할 당시 농협법 일몰 조항을 적용받아 이후 5년간 해당 방카슈랑스 특례 적용을 유예 받았다. 덕분에 농협보험은 전국 1200여 개에 달하는 농·축협 단위조합 점포를 활용해 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특례 유예가 끝나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보험수수료가 줄어 농촌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 종료 시기를 다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왔고 결국 국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며 "특례 유예 종료에 따른 영업차질을 우려해 온 농협보험으로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