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투자증권 블룸버그>
옐런(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한국에 '슈퍼 허리케인(금리 인상)'을 몰고 왔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된 이슈였지만 실물 및 금융시장 어느 한 곳에서라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전염될 잠재적인 위험성이 크다. 이미 외국인들은 한국시장에서 짐을 싸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살림살이는 벼랑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경제는 뒷걸음 하고 있다. 기업들은 내년 경영계획 조차 세울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다.
밖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을 외치고 있다. 국제무역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미다. 끝이 아니다. 특히 중국경제까지 저 성장의 늪에 빠져 들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전망다.
◆레버리지 경계해야
정부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복합 충격의 발생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 소위 'G2 리스크' 외에도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불안, 지정학적 불안 등이 대외적인 주요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이들 리스크가 한꺼번에 맞물려 터진다면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미국 신정부 정책변화와 금리인상,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의 앞날은 어두운 편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과 2018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2.6%, 3.0%로 전망했다.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은 수출 주도 성장에 의존하는 개방형 경제"라며 "2018년 3%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글로벌 교역이 더디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망치를 내릴 태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이미 2%대로 낮췄다.
3년 연속 2% 성장을 예고하는 셈이다. 2%대 성장률은 80년(-1.5%)과 98년(-6.9%)을 제외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상당수 전문가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쇼크'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당장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뒷걸음하는 가운데 2.5%대에 이르는 체감물가(물가 인식)는 체감경기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 전망이다. 집값 등 자산가격 거품도 더는 '이웃 나라(일본)' 얘기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은 한국 경제가 짊어진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떠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등으로 신흥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고 중국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금리 인상 시 달러 강세 가능성이 큰데 장기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장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자본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는 이미 시장이 충분히 예견해온 이벤트이고, 신흥국 불안 가능성도 과장된 측면이 있어 지나친 걱정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한 데다 기초 경제여건이 여타 신흥시장국 수준을 비교적 크게 상회하는 등 대응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대책과 기업 구조조정이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한 부채관리 정책의 일환인 만큼 현재의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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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흥시장 성장 둔화에 취약
"공포는 또 다른 공포를 낳을 뿐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었다. 솔직히 지금 한국경제가 성장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위기 때는 한국과 신흥국 등 몇 나라만 안 좋았지 선진국과 세계시장은 괜찮았다. 한국만 달러가 부족했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기가 확산된다면 동시에 다 안 좋다.
특히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데, 물건을 팔 시장이 비틀거리고 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려 있다.
산업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업의 경우 2010년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25.5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4.10%를 기록해 미국 5.94%, 일본 6.68%, 중국 9.84%보다 낮았다. 해운, 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뒷걸음 하고 있다.
외국인 마저 발을 뺀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있다. 급등락하는 환율도 걱정이다.
이미 슈퍼 달러 시대가 예고되면서 전세계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구체화되면서 최근 8주 동안 북미 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392억5800만 달러에 달한다. 반면 신흥국에서는 76만88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인해 경제 부총리의 사실상 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은 '스톱' 상태여서 우려가 커진다.
3대 글로벌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는 "박근혜 대통령과 연루된 스캔들이 한국 경제의 중대 결정 지연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경고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지연과 소비자 신뢰지수 악화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도 한국경제와 금융시장에 부담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위험 요인이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의존도는 무려 25%에 달한다. 중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한 국내 기업의 수도 많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일 태세여서 한국 경제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많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부진의 원인이 낮아진 성장잠재력 때문이라면 부양책보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으로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