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톰슨로이터, 우리금융경영연구소*금리변화가 시작된 월부터 마지막 금리변화가 발생한 월까지의 기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깜빡이'를 바꿀까. 14잃(현지시간)미국 금리인상(0.25%p)에 한국 등 전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도 영향권에 들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은이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7년에도 동결 가능성 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동안 기준금리 하한에서 자본유출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금리가 기축통화국 금리보다 높아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해왔다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세를 막고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10만 가구가 파산위기에 몰릴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 개선과 이에 따른 가계의 소득 및 기업수익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으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가계나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부채의 부실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255% 수준으로 한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NH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우리는 미국과 달리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 이탈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1999~2000년 연준이 금리를 1.75%포인트 인상했던 7개월간과 2004~06년 4.25%포인트 인상했던 1년 7개월 동안 한은은 기존 금리수준을 유지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용을 지속했다"면서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 환경이 그를 놔 둘지는 의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으로 한국경제가 IMF에 버금가는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별연구원(KDI)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수 위축에 따른 성장 절벽을 우려하며 한은에 통화 완화책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각 기관은 이달 들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일제히 낮춘(OECD 3.0%→2.6%, KDI 2.7%→2.4%) 바 있다.

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좁혀지면 자본 유출입이 자유로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이 생겨날 수 있다.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이 발생한 2013년 8∼12월에도 국내 외국인 보유채권 잔액이 5개월간 8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바 있다.

경험적으로 볼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조정한 뒤 한국은 평균적으로 9.7개월(우리금융경영연구소) 뒤에 뒤따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7월 시작한 미국의 금리 인상기를 보면 금리 조정 시차가 15개월이나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한은이 금리를 조정한 경우도 7차례나 있었다. 한 예로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2007년 9월 이후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우리나라는 2008년 8월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다. 당시 한은은 국제금융시장 불안, 미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완화하려고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료=톰슨로이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신축적 통화정책 주장도

한국과 미국의 장기금리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컸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 금리의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일물과 3개월물 금리의 상관계수는 0에 가깝지만 3년물은 0.18, 10년물은 0.50으로 높아졌다. 글로벌 위기 이전에 양국의 장기금리 상관계수 0.21과 비교하면 연계성이 커졌다.

또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1% 포인트 변하면 국내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0.42%포인트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신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