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민건강보험'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 3150만명이 가입하는 등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보장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5일 신영전 한양대 예방의학실 교수와 김관옥 한양대 건강과사회연구소 연구원 등이 지난 2012~2014년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를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간 총 의료비는 가입하지 않은 이보다 64만원가량 많았다.

또한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재정도 민영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자에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에게 더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31만원가량으로 확인됐다.

신 교수는 "단순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건강이 미가입자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며 "다만 소득·건강 등 외부요인을 모두 배제하고 통계적인 분석을 거친 결과 실손보험이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한편 실손보험은 비급여뿐 아니라 교통비(간병비 포함)·약값·건강보험 부담금·본인부담금 등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실손보험이 비급여 의료비를 포함한 병원비를 보장하면서 병원들이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에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늘리는 등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0년 62.7%,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등으로 정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