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받는 정부 정책자금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책자금은 통상 시중의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국내 시중 금리 상승도 불가피하고 결국 중장기적으론 정부 정책자금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하면서도 돈이 더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미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계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설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 수익성 저하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은 신용경색이나 재무 구조 악화 등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4·4분기 현재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2.47%다. 올해의 경우 1·4분기와 2·4분기 당시 2.52%수준이던 것이 3·4분기부터 2.47%로 내렸다.

정부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해당 시기 현재 일정 기간의 중소기업진흥채권(중진채권)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함께 예산이나 중소기업 자금사정, 경기 상황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정책자금은 종류별로 기준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0.5%, 또는 1.0%, 1.05% 등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의 경우 연 2.5% 고정금리,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개성공업지구 영업기업이 신청하는 일반창업기업지원 시설자금은 연 2% 고정금리를 각각 적용하는 등 정책적으로 우대하는 예도 있다.

중진공 관계자는 "정책자금은 기업의 신용위험 등급이나 담보 종류 등에 따라서도 금리가 다르다. 또 수출 성과나 고용 창출 정도에 따라서 금리를 우대하기도 한다"면서 "시중 금리 상승이 곧바로 정책금리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론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금리 상승으로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내년 정책금리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낮출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중진채권 발행 시기를 조절한다거나 3년물, 5년물, 10년물에 대한 발행량을 조절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려 정책 금리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초청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금리 3회 인상은) 생각보다 (속도가) 빠른 것은 맞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