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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입규제협의회' 개최...민,관 합동 대응 전략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 및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제2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은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주요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전략적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산업부는 대미 수입규제 대응 강화를 위해 수입규제협의회 내에 '업종별 분과회의'를 신설하고, 업종별로 주요 품목 선정 및 집중 모니터링, 제소동향 파악 시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철강업계는 기존 규제에 대한 미 국제무역법원 제소, 연례재심 등 대응을 강화하고, 화학업계(석유화학, 정밀화학)는 가소제(DOTP) 등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중 통상마찰 가능성에 따른 동반 제소 등 추가 제소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12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비관세장벽 통합 DB'시스템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업계가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변화, 미-중 무역마찰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현지 수입규제 동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수입규제 협의회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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