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저렴하다곤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뭐가 하도 복잡해서 갈아타도 보장이 제대로 될 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비급여 치료에 따른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20일 정부와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보험 소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내년 4월 저렴한 보험료를 앞세워 갖가지 특약으로 분리해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보장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품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실제 과잉 진료의 목적이 아닌 치료가 필요해 도수치료 등을 받으려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기존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부의 개선안은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를 막기 위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온 실손보험의 맹점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해결책이 될 순 있지만 실수요자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내년 새롭게 출시되는 기본형+특약①~③ 상품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기존 상품에서 갈아탈지도 미지수다. 보장이 줄어드는 만큼 단순히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새 상품으로 갈아탈 만큼 요즘 소비자가 단순하지 않다. 번거로운 전환 과정도 소비자들의 신상품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보험업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업계는 비급여 진료가 실손 보험료 인상을 야기한다고 지목해 오곤 했다.

비급여 진료 표준화 작업에 대해 당국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일단 올해 100개, 내년 100개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 코드와 명칭 등을 표준화한다. 또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는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항목은 지난해 기준 1만6680개에 달한다. 매년 100개씩 표준화하는 것은 그 속도가 매우 미미하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에서 평상 시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큰 의원급을 제외한 것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현 개선책으로 과잉 진료와 의료 쇼핑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의 표준화 등 근본적인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땜질 식의 개정만 계속 이뤄 나간다면 상품 구조만 더 복잡해지고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