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조치가 잇따름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난해 중 통관수출의 0.5%(24억 달러, 명목GDP의 0.2%),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 0.7% 수준의 직·간접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같은 추세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경우 오는 2017년부터 2020년 중에는 통관수출의 0.8% 내외 수준까지 차질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보다 더 커질 소지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에 따르면 보호무역조치는 대체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호무역조치는 통상 관세조치와 비관세조치로 구분하는데 비관세조치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와 기술장벽·위생검역 등 규제적 조치가 대표적이다.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박종현 차장은 "무역구제조치 대상국은 반덤핑·상계관세 모두 신흥국에 집중됐다"며 "특히 중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피소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상위권에 위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품목별로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중심으로 철강금속·화학·플라스틱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기계·전자, 자동차 등은 제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증가율(7.5%, 7.8%)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보호무역조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기 당시보다 반덤핑·상계관세 기준 2배가량 증가(18건→41건)했으며 반덤핑 조치가 지난 11월 말 현재 누적 182건 중 13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계관세는 7건, 세이프가드는 43건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호주 등 선진국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화학제품 등에 집중됐다. 올 1월부터 11월 중 한국 기업에 제소된 40건의 무역구제조치 중 철강·화학제품이 각각 23건, 12건으로 전체 87.5%를 차지했다.

이 같은 무역규제로 인한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 차질규모는 22억 달러(통과수출의 0.4%, 명목 GDP의 0.16%)로 추정됐다. 올 1월부터 9우러까진 22억 달러(통관 수출의 0.6%) 정도로 추정됐다.

박 차장은 "무역규제는 타국 수출을 위축시켜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무역규제 강화에 따라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고 이로 인해 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억5000만 달러(통관수출의 0.05%) 정도로 추정됐다.

문제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무역규제 강화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모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과 품목의 다변화, 비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정부엔 "정부 간 대화통로 활성화 등을 통해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무역규제조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론 대외요인에 따른 경기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