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규제 비용을 10% 줄이면 국내총생산(GDP)이 4.8%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응용일반균형모형을 통한 기업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다른 경제 부양 정책보다 기업 규제 완화 자체가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분석은 제조업 부문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전체 기업과 대·중소기업별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살펴봤다.

한경연은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을 10% 떨어뜨리면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 대기업의 전체 생산량이 0.95%, 중소기업의 생산량이 1.73%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량이 각각 3.18%, 4.37% 증가하는 반면 동반성장 효과로 실업률이 0.14%포인트(p) 감소하고 투자와 GDP가 각각 2.61%, 4.81%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게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규제비용만 10% 떨어뜨리면 투자와 GDP, 사회후생이 각각 1.67%, 3.22%, 1.40% 증가하고 실업률은 0.09%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중소기업 규제비용만 10% 줄이면 투자와 GDP, 사회후생이 각각 1.05%, 1.79%, 0.87% 증가하고 실업률은 0.06%p 줄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특히 실업률의 경우 역시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통해 고용증가를 유발해야 한다고 보는 사회통념과 달리 대기업 규제완화에 따른 실업률 감소효과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며 "이는 협력업체 근로자수를 포함해 대기업군에 연계된 전체 고용 비율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규제비용을 1% 떨어뜨릴 때 유발되는 GDP 증대효과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0.55% 증대되면 모두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규제비용 1% 감소로 파생되는 사회후생 증대효과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0.62% 늘어날 경우 상쇄됐다. 실업률 감소효과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0.70% 증대되면 상쇄돼 없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중소기업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이들을 상회하는 대기업 규제비용이 동시에 증가될 때 곧바로 GDP 감소, 사회후생 감소, 실업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