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대부분은 도산 혹은 폐업한다.'(72.2%)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상공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67.3%)

'필요 이상으로 소상공인이 많다.'(76.7%)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지난 10~11월 사이에 전국의 소상공인 400명과 일반국민 2164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을 조사해 25일 내놓은 결과다.

해당 질문에 대해 '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가 60~7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소상공인의 위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상당한 동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쉽지 않게 보는 비중도 87.3%에 달했다. 결국 소상공인으로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이 필요 이상 많다'와 함께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는 인식도 80.4%로 집계됐다. 경쟁이 심하다보니 폐업하기 일쑤고, 살아남는다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소상공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다.

또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10명 중 2명은 월매출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은 연간 46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4명 중 1명은 사업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

다만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소상공인이 '대기업만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인식은 62.2%, 대기업만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인식은 51.2%로 각각 절반이 넘었다.

산업연구원 홍석일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중요도는 68.4점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현재 수준은 40.6%여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고용과 사회안전망, 지역경제 측면에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 결과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대기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69.4%가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고 답한 것. 또 향후 소상공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69.2%로 높았다.

홍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선 지역별·업종별 경쟁 수준을 감안해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중앙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기업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육성이 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