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 문제가 최근 정치권의 화두다.

내년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성남시장·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 후보들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기본소득세 도입의 중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실적 한계를 감춘 복지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핀란드·네덜란드·영국 등 유럽에서도 소득불균형·기술발달로 인한 일자리 부족 등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를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기본소득제의 '실질적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시행할 계획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급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때문에 기본소득제에 대해 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재원마련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도덕적 해이 등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핀란드는 2007년부터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핀란드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노키아 등 IT산업의 몰락, 러시아 경제의 침체 등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복지로 인한 저조한 근로의욕으로 경제회복의 활로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핀란드는 기본소득제를 '경제살리기 카드'로 기본소득제를 꺼내들었다. 2007년 핀란드 녹색당은 440유로(한화 약 55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기본소득제 논의에 '불씨'를 붙였고, 2011년에는 좌파연합이 620유로(한화 약 78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2015년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는 예비연구를 시작해 올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델 연구를 마무리 짓게 되면서 내년부터 2년 동안 무작위로 뽑은 표본집단 1만 명에게 월 550유로(한화 약 73만원)를 지급하는 실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 실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평가될 경우 국가 정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핀란드 정부는 이 실험 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를 가리지 않고 약 70만원 가량의 비교적 적은 돈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경우 적극적인 일자리 찾기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네덜란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시에서 기본소득제 시범 프로젝트를 실험하고 있다. 위트레흐트시에서는 ▲원하는 만큼 일하면서 조건 없이 980달러(한화 약 118만원) 제공 ▲강제로 일을 하게 하고 돈 제공 ▲자발적으로 일할 경우 추가로 돈 제공 ▲돈은 주지만 일을 못 하게 제한하는 등 네 가지 실험군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해 노동량·복지제도 수준 등의 수요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기본소득제의 '실질적 정책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과는 달리 기본소득제가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지난 6월 5일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 한화로 약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한 스위스 국민투표가 부쳐지면서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존재만 알았을 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해결책으로의 진정성'조차 의심을 받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준다면 당연히 좋지만,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확실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