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른바 '개헌파' 의원들이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골자로 한 개헌을 대선 전 완수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원혜영·김부겸 의원과 국민의당 박지원·김동철·김성식 의원 등은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란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대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며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 ▲경제민주화 확대 ▲국민발의·국민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 통한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 등을 개헌의 목적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 개헌보다도 조기대선을 통한 정권교체가 우선 아니냐, 다음 정권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적 열의를 완결하기 위해서는 개헌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 개헌은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헌은 대선 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김 의원의 발언은 '현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절박한 과제를 놔두고 시간이 없다는 게 국민에게 통용되는 말이냐"고 물은 뒤 "개헌은 의지와 사명감의 문제다. 시간이 부족하면 날을 새면 되는 것 아니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제왕적 대통령은 51% 득표하고 대한민국 인사, 예산 정책을 독차지 하고 좌지우지 했기 때문에 49% 국민에게는 어떤 권한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관련 개헌을 강력히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개헌을 하자고 하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이 먼저고 개헌은 나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을 개혁하고자 하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임기) 3년이 지난 대통령이 4년차, 5년차에 제대로 일한 대통령을 저는 30년간 보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개헌 블랙홀 속에 빠져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다음에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정치는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하는 것이다. 조기대선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7공화국'의 시작을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이 이뤄지지 못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 새로운 대통령이 개헌을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공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