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케이블TV 사업권역을 폐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케이블TV 디지털전환이 완료되는 2020년 이후에 권역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장기 과제로 미뤄둔 것이다. 이에 케이블TV(SO)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열린 제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미래부, 케이블TV 권역제한 폐지 '유보'…유료방송 허가 일원화

이날 발표된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산업적 성장기반 조성 ▲공정경쟁환경 조성 ▲시청자 후생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담았다.

우선 미래부는 케이블TV, 위성, 인터넷TV(IPTV)로 부여하고 있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일서비스·동일규제를 실현하고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케이블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를 폐지한다. 또 복수 사업권을 보유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재허가 심사를 단일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일원화를 위해 위성방송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케이블TV 지분율을 33%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도 폐지된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허가권을 법인 단위로 부여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이미 케이블TV사업자들 중 상당수가 중권역 단위 이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통신사)+방송(케이블)' 결합상품 출시도 지원할 계획이다. 케이블의 경쟁력 강화와 시청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 상품의 요금 심사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그간 케이블TV 업계에서 논란이 된 SO의 사업 권역 제한 폐지를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유보했다. 그간 민관합동 연구반은 SO사업권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IPTV나 위성방송과 달리 SO는 현재 78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권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SO 사업권역 개편을 장기적 과제로 선정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TV의 디지털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 제한을 없애면 다른 사업자가 권역을 확대해 서비스하는 동안 아날로그 방송서비스 가입지역이 배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미래부가 업계와 전문가 입장 등을 수렴해 사업권역 폐지를 미뤄 다행이다. 사업권역 폐지 문제는 SO 사업자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이 밖에도 아날로그 컷오프 시범사업 지원, 요금 신고제 완화 등의 발전방안을 통해 유료방송의 살길을 제시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에 케이블TV업계 "내년 4700억 투자" 화답… '원케이블' 시동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케이블 업계는 지역사업자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원케이블' 실현을 위해 내년도 투자 및 사업계획을 밝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날 원케이블 실현을 위해 케이블TV 업계가 내년에만 47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SO 매출액 대비 20%에 해당하는 비율로, 매출액이 매년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투자는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신규 인력도 전국에 걸쳐 400여명 채용할 계획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매출·가입자 수 감소 등으로 침체된 케이블TV 업계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부터는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아날로그 방송 종료 사업을 시작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MSO 5개(CJ헬로비전·티브로드·딜라이브·현대HCN·CMB)와 개별 SO 2개(금강방송·서경방송)다. 이들은 사업을 진행할 시범지역 선정을 마쳤다.

TV 시청에서 상품 구매까지 지원하는 미디어커머스도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출시한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원케이블 서비스는 지역성 구현 매체인 케이블의 장점을 살려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합상품 시장 안착,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신료 체계 등에도 힘써 유료방송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