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비전 및 목표. / 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통해 융합시장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2020~2026년 5G 이동통신산업 기기·장비의 수출 및 내수를 통해 총 427조원의 매출과 국내 통신서비스 부문에서 62조원의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5G 도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도 2020년 1만6000개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7일 '제8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G 이동통신 발전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전략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기술, 표준, 생태계 등 4개 분야별 3개의 중점 추진과제(총 12개)가 제시됐다.
우선 내년 하반기에 평창과 광화문 등에 시범망을 구축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2019년에는 5G 주파수를 할당하고, 2020년 세계 최초 5G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5G 기반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VR·AR ▲인공지능 비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재난대응 및 의료 등 5G 융합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저지연, 초연결, 지능성, 보안성 분야 R&D 확대 지원을 통해 5G 핵심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5G 기술 R&D 관련 내년 지원액은 911억원으로 책정했다. 소형셀, 자율주행차 부품 등 5G와 연계되는 10대 유망 품목에 대한 지원·육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5G 기술과 융합서비스의 국제 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기구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내 5G 기술규격(안)을 ITU 5G 후보기술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협력을 통해 24.5∼26.5㎓대역 등 5G 공통대역 추가확보에도 나선다.
이밖에 국내 5G 기술·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년 20억원을 투자해 개방형 5G 테스트베드 구축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 5G 국제 공인 시험인증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5G 융합산업 분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수출협의체(가칭)'도 만들고, 내년 범부처 '5G전략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미래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5G 단말시장 점유율 과 국제표준특허 경쟁력 1위를 달성하고, 세계 5G 장비시장의 15%의 점유율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는 '3D 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도 확정했다. 초기 단계인 3D 프린터 시장의 성장을 위해 자동차·항공 등 주요 산업이 빠르게 3D 프린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담았다. 2010년대 들어 쇠락이 본격화한 조선 산업에 IT를 접목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5년 동안 총 1074억원을 투입해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거점으로 기술 인프라, 기업 간 협업,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