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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韓銀, 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에도 한국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1년여 만에 0.25%포인트 인상하고 내년에는 세 차례나 인상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한 만큼 저금리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통위는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과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을 고려하여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전했다.

29일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발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따르면 금통위는 내년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세 회복은 물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에 접근하도록 운영한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여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통위는 그러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통화정책에 있어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과 이에 따른 금융·경제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변동성 증대와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위험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본유출입 동향, 금융·외환시장 가격변수의 움직임, 가계부채와 기업신용 동향의 점검 등을 강화한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움직임 등으로 불확실성 요인이 있으나 오름세가 점차 확대되면서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比) 기준 2.0%이다.

아울러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내년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세는 완화되겠지만 기분양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 취급 등으로 가계부채가 예년 수준을 웃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공표 등을 통해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선 한국경제가 2%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내년 성장률이 지난 10월 발표한 전망치 2.8%에 미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금통위 금리 결정이 내년부턴 기존 연 12차례에서 8차례로 줄어듬에 따라 시장과의 소통 약화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론 금통위 의결문에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자료의 공개범위도 늘린다. 금리 결정이 없는 달의 경우 금통위는 거시 금융안정 상황 점검회의를 별도 개최해 금융안정과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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