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변화하는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올해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초고화질) 본방송을 실시한다. 최 위원장은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UHD 본방송을 시작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방송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UHD 본방송이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환경 변화를 수용해 OTT(인터넷스트리밍)를 비롯한 신유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며 "방송서비스 개념을 재정립하고, 매체별로 서로 다른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 전반을 면밀히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맞추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IoT 등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한 분야에서는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는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생활의 필수 서비스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온 국민이 차별없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과 인터넷·모바일을 아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가상현실(VR),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시장에 공정경쟁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인해 시청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 허위·과장광고 등 금지행위에 대한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통신분야에서는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도입, 이용자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 상 불법 유해정보와 불법 스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또 공영방송이 역할과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 등 재원을 안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17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종여일(始終如一)의 마음가짐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