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부터 국방부·외교부·통일부·보훈처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하는 업무보고는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쪽자리' 업무보고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기대선이 실시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를 대비해 중요한 정책들을 '아껴둘' 공산이 크고,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전언이다.

헌법재판소가 법적으로 허용된 심리기간인 6개월(180일)을 모두 소진할 경우 헌재결정은 내년 6월 초에 나오게 되고, 이후 60일 내에 대통령선거로 새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정부는 새로운 업무보고를 올려야 한다.

일정을 최대치로 가정해도 이번 업무보고는 '8개월 짜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업무보고는 '실무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업무보고 장소는 청와대에서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이뤄졌으며, 기간은 지난해 13일에서 8일로 단축됐다. 황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정부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게 한다는데 포인트를 뒀다"고 설명했다.

보고형식도 기존 PPT형식에서 한글 파일형식으로 간소화됐다.

한편 이날 정부 업무보고로 처음 진행된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는 관계부처 장관 등 소관부처 공무원들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등 118명이 참석했으며, 황 권한대행의 모두발언·부처별 업무보고·토론 등의 순서로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국방부는 올해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한미 동맹차원에서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키워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방부는독자적으로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도입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개념을 보완하고 역량을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1단계로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킬체인으로 발사전의 북한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2단계로 발사된 미사일을 KAMD로 요격하며, 이마저도 실패시 3단계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과 정예화 된 특수부대를 운용해 북한 지도부를 응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신설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앞서 2015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통합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미군 전략무기의 상시순환 배치를 비롯한 한반도 배치 정례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외교부는 국제질서의 대변환·동북아 역학관계의 재편·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에 능동·선제적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전환기 국제정세 하 능동적 한국 외교'라는 주제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6대 핵심 과제로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 ▲역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주변국 외교 ▲주요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외교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테러 빈발 시대 우리 국민 보호 강화 ▲신뢰받는 중견국으로서의 공공외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황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올해 우리 정상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국익에 따라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