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증가가 생산성 둔화를 크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산성 둔화는 결국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떨어뜨려 경제 혁신과 효율성 제고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의 성장률 회복을 위해선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필수라는 조언이다.

산업연구원이 8일 펴낸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전·후반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실제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05년 당시 2.2%, 2006~2010년 사이 2.58%로 2%대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2년엔 -1.13%, 2014년엔 -0.11%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2011~2015년 평균이 0.97%까지 추락했다. 총요소 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뿐만 아니라 기술, 노사, 제도 등 모든 요소가 생산성에 얼마 보탬이 됐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2001~2005년 4.62%, 2006~2010년 4.03%를 각각 기록했지만 2011~2015년엔 2.92%로 크게 떨어졌다.

산업연구원이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보더라도 2011~2014년 동안 전산업의 총요소 생산성은 연평균 2.2% 줄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 정부가 취약업종으로 언급한 석유화학, 철강, 조선을 포함하고 있는 화학제품, 1차금속제품, 기타운송장비의 경우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8.8%, -3.6%, -15.3%로 부진했다.



이는 결국 '좀비기업'으로도 불리는 한계기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한계기업이란 매년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이 3년 연속 계속된 기업을 말한다.

분석에 따르면 모든 산업에서 한계기업 비중은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2015년 한계기업 비중이 2011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각각 3.5%p와 3.0%p 늘었다. 건설업은 2015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2011년 대비 2.6%p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구조조정 대상 취약업종을 포함한 화학제품이 2.3%p(의약품제외), 1차금속은 6.1%p, 기타운송장비는 7.3% 늘었다.

산업연구원 김원규 선임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비중이 1%p 늘어날 경우 우리나라의 총요소 생산성은 0.2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계기업 비중 확대가 총요소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성장률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기업 구조조정은 필수로, 특히 최근의 정치불안정 등으로 (구조조정이)완화 또는 중단되는 상황이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다만 구조조정 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