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경제혁신 3개년 계획까지 손댔다…2014년 2월 무슨일이?



"청와대 인사가 와서는 3개년 계획 파일 통째로 달라고 요청"

# 지난 2014년 2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언론에서 담화내용보다 더 주목을 받은 것은 '식물 부총리', '식물 기획재정부', '청와대와 기재부의 혼선'이었다. 기재부가 발표(사전 브리핑)한 내용과 담화 내용이 크게 어긋한 탓이다. 3개년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기재부는 발표 직전까지도 내용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 더 과거로 올라가 담화문 발표 1주일 전인 2014년 2월 19일. 기재부는 기자들에게 66쪽 분량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안)' 요약본을 배포했다. 기재부 제1차관은 이에 맞춰 배경브리핑을 갖고, 핵심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100대 실행과제를 담은 상세본은 21일 배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20일 밤 11시 기자들에게 문자가 왔다. 실무적인 작업이 늦어진다며 상세본 배포와 브리핑 모두 연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며칠을 끌더니 연기된 상세본은 결국 배포 자체가 취소됐고, 내용은 기재부도 모르게 완전히 바뀌었다.

2014년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비선실세 '국정농단' 징후가 그때부터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

고위 공무원을 역임한 한 관계자는 10일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청와대 쪽 인사가 와서는 기재부 담당자에게 100대 실행과제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모두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달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또 기재부 윗선에는 보고하지 말라고 입단속도 시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14년 2월, 무슨일이?

관련 파일을 담은 USB가 청와대 인사에게 전달된 이후 15대 핵심과제와 100대 실행과제는 단 1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모양새로 발표됐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물론 막판에 내용이 추가된 통일부와의 조율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까지 이미 비선을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폭넓게 가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2014년 2월 발표한 안에는 1주일 전 기재부가 사전브리핑에서 밝힌 핵심내용이 절반 가량 사라져 있었다. 15대 핵심과제는 9+1과제로 축소됐고, 세부실행안인 100대 실행과제 역시 44개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당시 기재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사전 브리핑에 대한 기자들의 반응을 종합해본 결과 100대 과제가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들었다"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정현 수석과 통화했지만 그 이상의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부정적 반응이 그간 준비했던 3개년 계획을 모두 뒤엎을 만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렇다 쳐도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왜 기자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묻지 않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엔 석연찮은 점이 많아 대통령의 '진노설'이나 기재부 부총리 '교체설'이 나왔지만 이에 따른 경질이나 다른 조치는 없었다.

◆경제민주화 등 내용 빠져

15개 핵심과제에서 가장 먼저 빠진 것은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다. 당초 '경제민주화 정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이었던 것이 사회안전망 관련 내용만 남았다. 경제민주화는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지만 집권 이후에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순실 사태'로 드러난 정경유착을 보며) 이래서 경제민주화가 없어졌구나 하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와 창조경제,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 등 기업들의 보폭을 넓힐 수 있는 과제들은 그대로 남았고, 재정·세제 개혁, 소비자권익강화, 대학경쟁력 강화, 서비스산업의 빅뱅,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은 뒤로 밀렸다.

100대 세부과제로 보면 비정규직 등 근로조건 보호강화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 방안, 임금· 근로시간 개혁, 파견규제 합리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분리,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혁신 등의 내용도 삭제됐다.

고위 공무원을 지낸 한 관계자는 "국가와 공무원은 시스템으로 돌아 가는 것이 정상인데 국가의 공복과 시스템이 무시된 측면이 있다"면서 "현 정부에선 정상적인 공무원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