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에게는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헌법 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의 근원적 차단을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안전 및 법질서'를 주제로 법무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법제처·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며 "올해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 부정세력과 안보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법치주의가 정착되면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사회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법질서와 국민안전의 확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경제 주체 간 거래를 원활히 하고 외국 자본유치를 촉진하는 등 경제 살리기의 효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회·시위에서도 평화적인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단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힘의 논리, 이익의 논리, 억지의 논리가 아닌 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황 권한대행은 증폭되는 테러 위협에 대해 "'테러방지법'에 따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과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등 대(對)테러 대응 시스템도 빈틈없이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황 권한대행은 "올해는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범죄 취약계층인 여성·아동·노인 등에 대해서는 각별한 보호와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