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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올해 인터넷 기업 규제안 마련할 것"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출입기자 신년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포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광고사업에 대한 규제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본 방송에 대한 연기 여부도 이달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 자리에서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인터넷 규제를 만들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의 포털과 페이스북 등 SNS 기업들의 광고 매출로 수익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관리할 규제 체계가 미비해 인터넷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았냐는 지적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기업은 자율 규제 정도만 있었지 거의 규제가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네이버의 작년 광고 매출은 2조9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작년 TV 광고 매출 1조6628억원의 약 1.8배에 해당한다.

최 위원장은 "어제(11일)도 내부 워크숍 비슷하게 관련 논의를 했다"며 "규제가 아예 없으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만큼 올해 구체적으로 규제안을 연구해 차기(4기) 방통위에 의견을 넘겨주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반발과 국가적인 산업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 등 현 3기 방통위 위원들은 오는 3∼6월 사이에 임기가 끝난다.

오는 2월로 예정된 수도권 지상파 초고화질(UHD) 시범방송 도입과 관련해서는 연기 여부를 설 연휴 전에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시간 부족 문제로 9월로 UHD 본방송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최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가능하면 설 전에 어떤 경우인지 결정할 것"이라며 "가능하면 원래 예정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 신기술 나오는 것을 포괄하면서 정책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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