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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강압에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 재계는 '멘붕'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계가 '멘붕'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금까지 모두 뇌물로 간주함에 따라 나머지 기업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곳으로 출연금 규모는 774억원에 달한다. 삼성이 가장 많고,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한화(25억원) 등도 거액을 출연한 상태다.

이들 기업은 그동안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으로 출연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꾸준히 항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이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돈을 낸 나머지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한 그룹 관계자는 "당시 전경련으로부터 문화·스포츠 진흥 차원에서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정부의 취지와 의중을 전해 들었고, 기업 규모 순으로 출연금 규모까지 배분받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무시하고 돈을 내지 않을 수 있었겠나"고 토로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도 "특검의 논리가 맞다면 대기업이 그동안 수재의연금, 복지 등 정부 재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꾸준히 출연한 부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출연금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야당 집권 시절에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는 특검의 향후 행보가 기업들에 미칠 파장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도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CEO를 구속수사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이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사법부가 사실과 법리 등을 잘 살펴 현명하게 판단할 일이지만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불구속수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하되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본연의 역할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경영계 입장을 내고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잘잘못이 엄정하게 가려지기를 바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또한 명확히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의혹이 제기된 배경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더욱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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