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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최근 5년간 증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2조 넘어…부정거래 규모도 대형화

지난 2012년 이후 주식시장에서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000억원 이상 초대형사건도 터지는 등 불공정거래 사건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2~2016년 적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은 총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특이사건을 제외한 부당이득은 2013년 1547억원에서 지난해 2167억원까지 매년 꾸준한 증가했다.

특히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는 지난 2013년 22억원에서 작년 42억원으로 거의 2배가 증가하는 등 사건은 대형화하는 추세다.

자료: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의 부당이득은 1조4952억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시세조종 4391억원(20%), 미공개 정보 이용 2115억원(10%) 순이다. 부당이득 1000억원 이상 초대형 4개 사건도 모두 부정거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자들이 조직적이면서 기업형으로 불공정거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인수합병(M&A),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사건과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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