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을 도입했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 손실을 충당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정책보고서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바젤위원회가 은행산업의 자기자본 규제로 도입한 제도다.

2008년 위기 이전부터 7개 주요 대형 은행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적립되어 있었다면 그 적립 수준은 약 19조원으로 추정했다. 당시 이들 은행이 자발적으로 확충했거나 공적 자금에 의해 투입되었던 자본을 웃돈다.

보고서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는 위기 당시 은행 산업에 발생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향후 정교한 제도의 운영과 지속적 개선을 통해 금융 위기에 대한 은행 산업의 회복 능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의 팽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고안된 감독 수단"이라며 "이것만으로 금융 위기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