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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남경필·반기문, 대선 출사표... "일자리·정치개혁" 이구동성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등 보수진영의 대선주자들이 25일 일자리 창출과 정치개혁을 주 공약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출마 공식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모든 국민이 원하면 언제든 일할 수 있는 '국민 일자리 특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 지사는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기본근로권'은 국가가 지켜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도 국민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만드는 혁신 대한민국에서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은퇴 노인 등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100만 실업 시대'로 불릴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실업 문제를 무엇보다 우선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 지사는 '대한민국 리빌딩(rebuilding·재건설)'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정치·경제 부분의 '혁신'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낡은 지도자에게는 세상을 바꿀 미래비전이 없다. 미래세대로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옛 정치를 버리고 권력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 정치, 즉 협치와 연정을 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내용을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부분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이 사라진 재벌중심 경제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사회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안보'와 '5강시대'를 강조했다. 남 지사는 "자유는 확고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보장된다"면서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한국형 자주국방의 의지와 노력이 병행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밝혔다. 또한 "리빌딩되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주변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나약한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미·일·중·러로 대변되는 동북아시아 4강의 구시대를 끝내고, 세계를 이끌 새로운 5강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전 총장도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밝히는 자리를 가졌다.

반기문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10년 동안)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정치, 좋은 정부, 좋은 국가경영(Good Governance)과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 나쁜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교체를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패권과 기득권의 낡은 정치로는 정권교체도 또 다른 실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제가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치교체를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협치에 맞춘 개헌을 대선 전에 해야한다는 것이 반 전 총장의 주장이다. 반 전 총장은 "각계각층의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하루 빨리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 때마다 개헌을 약속하고는 정작 집권 후에는 흐지부지 해오던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분권과 협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회가 불신 받고 정치가 지탄 받는 이유는 우리 국회나 정치가 국민대다수의 뜻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대다수 국민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는 선거구제 변경, 분권과 협치의 헌법 개정을 통해 정치질서와 정치문화를 확실히 교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반 전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어 있다"며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껏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해야 할 것만 정해주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 반 전 총장은 미국·중국·일본·북한 등 국가와 이들과 우리나라의 관계 변화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국제정세에 현명하고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을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외교역량을 갖춘 국가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그동안 세계 백수십여개국 국가의 정상들과 씨름하며 분쟁과 갈등을 중재한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팔을 걷어붙이겠다"며 자신이 그 변화 속 리더십을 갖춘 인물임을 자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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