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회의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에서 속기록·회의록을 쓰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30일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국정·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현재 해당 법률 시행령에는 대통령·국무총리·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의 경우에도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회의일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토록 되어 있어 참석자들의 형식적인 발언 요지만 기록되고 있다.

홍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 원칙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반대 의견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회의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즉시 공개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하도록 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