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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당, '분권형 개헌' 당론 채택…'국민직선분권형 대통령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4회의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새누리당이 여야 정당 중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전 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론을 추인할 예정이다.

분권형 개헌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지도부 내부에서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이원정부제이다.

국회 개헌특위 간사 이철우 의원은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 즉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내각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며, 기본권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밝혔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총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현재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 되는 순간 여소야대이다.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지명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나라 앞날을 위해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분권형 개헌 당론 채택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개헌 연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도화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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