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여파로 크게 떨어져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58.1원으로 전일 종가보다 4.0원 떨어졌다. 종가 기준으로 작년 11월 10일(1150.6원) 이후 83일 만에 최저치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달러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독일이 환율을 조작한다고 잇따라 맹공하면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전운이 감도는 '환율전쟁'은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이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동차 등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타격까지 우려된다.
◆美관세장벽보다 환율카드가 현실적
트럼프 미 대통 령은 후보시절 중국을 '일자리 강도국'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면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취임식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약회사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중국과 일본은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 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면서 중국과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들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관찰대상국 (Monitoring List)'에 지정했다. 환율 정책 보고서는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평가되는 '베닛·해치·카퍼(Bennet·Hatch·Carper·BHC)법'이 올해 2월부터 발효된 데 근거한 것이다. 핵심 취지는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는 환율개입(인위적 환율인상)을 수출 보조금을 준 것으로 보고 보복하겠다는 얘기다.
지금껏 미국은 슈퍼 301조(포괄무역경쟁력법) 등을 동원해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불공정 무역을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 특정 국가의 환율정책에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환율조작국 지정땐 수출에 치명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글로벌 환율 갈등이 국내로 옮겨붙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통화전쟁은 한국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의 증시 이탈과 그에 따른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위안화 절하가 잇따르자 외국인 자금 이탈과 증시가 폭락했다.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면 한국은 그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재무부는 작년 4월 한국을 환율 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의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02억 달러 수준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약 7.9%로, 환율조작국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한 상태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덩달아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관세·수입물량 제한 등 미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UBS는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미국의 대 중 압박이 크게 강화될 경우 중국이 내년 중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하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통화가치 불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가 환율개입과는 무관하다는 체계적인 논리를 개발해 설득해야 한다"면서 "한미 FTA의 장점을 홍보하고 재협상 및 미국 탈퇴 등의 극단적인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영항을 준다. 수출물량이 늘어도 환율이 하락하면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관련 논의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중국은 한 가지에 해당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에 해당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한국 또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