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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속도내는 '상향식 개헌'…논의는 활발, 결론내기는 쉽지 않아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세균(왼쪽 다섯번째) 국회의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홍일표,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 의장,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원장,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뉴시스



개헌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상향식 개헌' 작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일 김원기 전 국회의장(제17대 국회 전반기)·김형오 전 국회의장(제18대 국회 전반기)·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전 법제처장) 등 3명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자문위원으로 기본권·총강 분야 13명, 경제·재정 분야 6명, 지방분권 분야 6명(이상 제1분과소위원회), 정부형태 분야 11명, 정당·선거 분야 8명, 사법부 분야 6명(제2분과소위원회) 등 총 53명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자문위원들의 개헌과 자문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개헌특위는 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론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활발한 개헌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간 대선을 기점으로 개헌 시기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날 대선 전 '대통령 직선 이원정부제' 헌법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하며 개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위원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통해 개헌에 대한 총의를 수렴했다"며 "오늘 비대위에서 수렴된 대선 전 개헌을 당의 의견으로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87년 체제 헌법은 수명이 이미 다했다"며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등 국가 안보와 사회적 갈등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개헌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선 후 개헌은 일부 세력의 당리당략에 의해 나온 주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 개헌'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각 당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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