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세를 나타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준 대중수출이 전체의 25.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경제의 향방이 우리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와 시스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중국 통화정책의 특징과 3대 과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의 둔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기업부채 등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

이윤숙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경기진작 정책을 지속할 경우 금융안정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업부채 등 위험관리에 역점을 둘 경우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통화정책의 운영시스템·관행 등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간 경기회복을 지원해 온 중국의 통화정책기조는 최근 경기와 금융시스템 안정 등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면서 상대적으로 긴축성향이 강화되고 있다. 또 공식적으론 통화량 목표제 방식을 운영하면서도 선진 중앙은행들과 유사하게 단기 금리를 운영수단으로 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이 외 대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창구지도 등을 활용하던 운영관행은 자금수급에 따른 금리 결정 등 시장중심의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동성 조절과 취약부문 지원 등을 위해 유동성조절대출제도(SLF)·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지준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 과장은 "중국의 통화정책은 경제규모의 비약적인 증가와 금융시장 발달 등에 대응한 통화정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며 "신용의 경기진작효과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자원배분 효율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위안화 국제화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개발·환율제도 개편 등과 통화정책 간에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은 신속한 정책 대응과 정보공개 등이 가능한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따라 중국의 실물경제나 금융시스템에 변화가 야기될 경우에는 우리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한·중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심화되고 있어 중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의 변화가 우리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과장은 "중국 통화정책의 정책 기조와 시스템 변화는 물론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